법령 국회법 제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09두22072 판결
[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1하,2378]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국회법 특별소비세법 행정절차법 2006년
2. 대법원 2006. 11. 16.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
[불합격처분취소]〈변리사법 시행령 사건〉[집54(2)특,311;공2006.12.15.(264),2085] 불합격처분취소 국회법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변리사법 변리사법 시행령 변리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97, 2006. 2. 23., 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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